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혼 후 부모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에 필요한 서류 1) 진술서 2)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이와 같지만 법적 절차에 있어서.. 더보기
[이혼사유] 오랜기간 별거해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 이혼변호사 [이혼사유] 오랜기간 별거해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 이혼변호사 어떤 분들은 별거를 오래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자동이혼이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다른 나라에는 6개월 또는 3년간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자동이혼'제도가 있지만우리나라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2가지의 이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별거기간이 아무리오래 된다 해도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합의 끝에 법원에 가서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일방이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 별거 자체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오랜 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오랜기간 별거를 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 더보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접근금지청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접근금지청구 가정폭력은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당하는당사자는 자신이나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가정폭력을 당하고만 있으면 안되며, 주변에서도 가정폭력을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습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에 화해가 된다 해도 또 다시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판단을 한 뒤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청구와 적급금지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가정파탄의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더보기
[협의이혼] 양육비 안주면? '직접지급명령' - 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양육비 안주면? '직접지급명령'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면 부부는 가장 먼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생각합니다.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아이는 누가 맡아 키울 것인지, 또 양육비는 어떻게해결할 것인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양육권의 기준은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과 직업,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뒤 어느 일방이 아이를 양육한다 해도 상대방 역시 양육비를부담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를이행하지 않으면 아이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가정법.. 더보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상담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이 부분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요. 상호간의 협력에의해 모아온 재산을 잘 나누면 좋겠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재산의 액수와 각자의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 방법과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분할재산의 일반적인 대상은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한 재산, 혼인 중 공동생활을위해 취득한 가재도구 및 주택, 부동산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 일방이지급받은 퇴직금이나 가까운 장래에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 또는 이혼취소시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지만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 알.. 더보기
[재판이혼사유] 남편의 무능력! 이혼사유가 될까요? [재판이혼사유] 남편의 무능력!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막상 함께 살다보면 여러가지로 부딪히는 것들이 많습니다.오랜 기간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두 성인이 함께 산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노력을요구하는 일입니다. 서로간의 협력과 배려를 통해 오랜 기간 부부로서의 정을 이어나간다면 좋겠지만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들이 반복되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이혼률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먼저 기본적인 재판이혼의 사유를 보실까요? 재판이혼 사유 1.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장기간 약 3년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2. 부부간의 환경, 경제, 자녀 등의 문제로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경우.. 더보기
간통죄 처벌에 필요한 증거 및 공소시효/위자료청구 간통죄 처벌에 필요한 증거 및 공소시효/위자료청구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폐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등의 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며 간통행위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만 인정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스, 스위스, 이슬람 국가와 함께 간통죄가 성립되는 국가입니다. 차후에 간통죄가 폐지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현재는 간통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통죄의 성립과 처벌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 고소는 이혼을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이혼소송을 해야 하고,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고소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 더보기
이혼무효와 이혼취소의 차이 및 소송방법 이혼무효와 이혼취소의 차이 및 소송방법 이혼무효란? 현행 우리 민법에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협의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총칙의 규정이 아니라, 혼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 하여, 당사자간에 이혼이 합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무효원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는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합니다. 이혼무효 방법/소송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에서 가능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 더보기
사실혼 관계증명 방법 사실혼 관계증명 방법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관계, 첩관계, 사통관계와는 구분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1. 주관적 요건 사실혼이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사에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따르겠지만, 사회적, 실질적, 풍속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통관계와 첩관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관습상의 의식, 혼인을 증명해 줄 명백한 증서나 증인의 존재, 혹은 혼인생활로 볼 수 있을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취소 협의이혼 취소 이혼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이혼은 수많은 생각 속에서 마음이 바뀌었거나 했을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가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의 협의이혼 취소/협의이혼 철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만약 이혼을 다시 결정한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2)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