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 외에도 형법상 간통죄로 상대방 배우자를 고소 가능합니다. 대신 형법상 간통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2.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을 남겨둔 채로 무단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을 나가게 만.. 더보기 [친권/양육권] 양육권소송, 양육비 산정기준 [친권/양육권] 양육권소송, 양육비 산정기준 자녀의 양육비 청구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있다면,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는, 그 제3자를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자녀를 돌려달라고 유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3자는 부모 양쪽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의 양육비를 댔다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의 관계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의 관계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것과 이혼 후의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분할에 위자료는 포함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1. 청산적 요소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더라도 그 명의를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해두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혼인 종료시에 형식 그대로 한쪽의 명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저히 공평에 어긋나게 되겠죠. 따라서 혼인을 종료할 때에는 실질적 공동재산을 그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울인 양쪽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청산적 재산분할입니다. 2. 부양적 요소 부부는 혼인 중 서로에게 부.. 더보기 [상속소송] 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소송] 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재산을 나눌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정합니다. 둘째, 각 상속인의 상속분, 즉 상속재산에서 그에게 돌아갈 지분을 정합니다. 셋째, 등기·등록 등의 명의이전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에 분할합니다. 여기서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순위란?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이 사람들 사이에 상속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민법은 상속의 우선순위를 규정해놓았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권이 없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이라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을 합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더보기 [재판이혼소송] 이혼소송 중 가능한 사전처분 [재판이혼소송] 이혼소송 중 가능한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런 긴 기간 동안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판결 전에 미리 어떤 처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임시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1. 생활비 사전처분 민법 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기간 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기간 중의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해서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조금 낮은 선에서 인정됩니다. 2. 접근금지 사전처분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폭력으로 고통..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이란? 이혼의 효력 [이혼변호사] 이혼이란? 이혼의 효력 이혼이란?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단순히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부부가 되어 각종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을 해소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시 남남이 되는 것은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이혼의 방법 두가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과,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을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단순히 이혼을 하겠다는 점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지,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정해주어야 하며, 이것이 협의되지 않았을..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재판이혼변호사]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게 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똔느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와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 더보기 면책공고 더보기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양육자가 되지 않은 한 쪽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양육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에는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접교섭권 역시 아직 발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계속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전처분 제도 이 때에는 가사소송법상 '사전.. 더보기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 및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 및 보호대상자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한부모가족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부모가족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 가족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모자가족은 어머니가 세대주, 부자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父)와 모(母)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교정 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Q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