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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취소/혼인무효_가사소송 혼인취소/혼인무효_가사소송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되는 경우 최진환변호사가 혼인취소, 혼인무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혼인 취소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민법 제 816조로 그 경우를 정해놓았는데요.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단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는 사기,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 - 적령미달 결혼 -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결혼 - 부모, 후견인의 동의 없는 금치산자의 결혼 - 9촌 이상의 동성동본 혈족간의 결혼 - 이중결혼 - 결혼당시 악성질환 등 중대한 사유를 모르고 한 결혼 - 사기, 강박결혼 * 재혼금지기간 종전 민법에서는 여성에게 이혼 후 6개월동안은 재혼을 금지하게 ..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 외에도 형법상 간통죄로 상대방 배우자를 고소 가능합니다. 대신 형법상 간통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2.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을 남겨둔 채로 무단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을 나가게 만.. 더보기
[친권/양육권] 양육권소송, 양육비 산정기준 [친권/양육권] 양육권소송, 양육비 산정기준 자녀의 양육비 청구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있다면,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는, 그 제3자를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자녀를 돌려달라고 유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3자는 부모 양쪽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의 양육비를 댔다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의 관계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의 관계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것과 이혼 후의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분할에 위자료는 포함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1. 청산적 요소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더라도 그 명의를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해두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혼인 종료시에 형식 그대로 한쪽의 명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저히 공평에 어긋나게 되겠죠. 따라서 혼인을 종료할 때에는 실질적 공동재산을 그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울인 양쪽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청산적 재산분할입니다. 2. 부양적 요소 부부는 혼인 중 서로에게 부.. 더보기
[재판이혼소송] 이혼소송 중 가능한 사전처분 [재판이혼소송] 이혼소송 중 가능한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런 긴 기간 동안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판결 전에 미리 어떤 처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임시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1. 생활비 사전처분 민법 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기간 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기간 중의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해서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조금 낮은 선에서 인정됩니다. 2. 접근금지 사전처분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폭력으로 고통..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이란? 이혼의 효력 [이혼변호사] 이혼이란? 이혼의 효력 이혼이란?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단순히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부부가 되어 각종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을 해소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시 남남이 되는 것은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이혼의 방법 두가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과,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을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단순히 이혼을 하겠다는 점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지,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정해주어야 하며, 이것이 협의되지 않았을..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재판이혼변호사]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게 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똔느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와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 더보기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 및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 및 보호대상자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한부모가족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부모가족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 가족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모자가족은 어머니가 세대주, 부자가족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父)와 모(母)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교정 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Q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더보기
[친권/친권소송] 이혼 시 친권 [친권/친권소송] 이혼 시 친권 민법에 의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Q 친권자의 권리·의무는? 민법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합니다.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 친권자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부여되는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담을 받은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무상담 부부는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이 불가합니다. 즉,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됩니다. Q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 추진한 배경은?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이 전체 이혼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이혼절차가 매우 간소해 신중한 결정 유도에 한계가 있고, 지난 2008년부터 협의이혼 시 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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