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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재판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혼인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혼인신고에 의하거나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에 의한 판결에 의해 법률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을 해소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시 양육비 청..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부부도 이혼해야 관계가 파기되나? 사실혼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때 이혼확인과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일방 통보에 의하여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통보 방법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하거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예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받을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1위는?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1위는? 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이혼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혼사유 중 1위로 꼽히는 이혼사유가 바로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라고 합니다. 인터넷 언론사 이투데이 보도기사에 따르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지난 해 상담건수를 분석해 이혼사유를 추려본 결과,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보다 '경제적 문제'와 '성격차이'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성격차이, 이혼사유 될까?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즉 재판이혼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성격차이가 이혼사유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 더보기
[이혼법률상담]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이혼법률상담]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검은 머리 파 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흔히 결혼식에서 주례선생님이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당차게 "네!"라고 대답하겠지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랑은 이러저러한 사연들로 식어가고, 오랜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이 계실 겁니다. 배우자가 서로 합의해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에도 그 사유가 무궁무진한데 대표적으로 성격차이나 시댁과의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 의사는 부부로서의 정신적이나 육체적 결합을 영구적으로 해소할 의사를 말하므로, 실제 이혼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 형식적인 협의이혼을 할 시에는 이혼이 무효가 됩니다.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 .. 더보기
결혼 파혼/파혼 예물반환은 어떻게? 결혼 파혼/파혼 예물반환은 어떻게? Q.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부가 있는데, 알고보니 다른 남자와 결혼한 전력이 있더라구요. 이혼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이를 속이고 저와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이 분하지만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파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 파혼은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지정된 방법은 없습니다. 파혼을 하려면 우선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직접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나 전화 및 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만약 파혼 소송 등에 대비를 하려면 파혼의 뜻을 알렸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Q. 예물이며 함께 살 집 까지 모두 잡아놓았는데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파혼하자고 하네요. 이유는 제가 시어머니를 모.. 더보기
[사기결혼]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할까? - 유명한이혼변호사 [사기결혼]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할까? - 유명한이혼변호사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결혼한 남편, 강남에 아파트 2채가 있고 직업은 대학병원 의사라고 밝혀 그런줄로만 알고 만남을 가지다 결혼을 했는데, 이게 웬 걸? 알고보니 빚만 2억에다가 직업은 無 ! 빚만 저축해둔 백수 남편! 이러한 사기결혼, 혼인취소 할 수 있다, 없다?! O,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결혼은 상대방이나 결혼정보업체 및 중매인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분, 건강 및 환경 등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실을 감추고 과장하여 이에 속아 결혼을 한 것을 뜻합니다. 사례의 경우, 혼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효일 수는 없고,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하되 혼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의 정도가 진작 사실을 알.. 더보기
[이혼취소] 이혼취소 하려면?…'이혼취소소송' [이혼취소] 이혼취소 하려면?…'이혼취소소송' Q.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분명히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반 강제적으로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시집이나 장가가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의 협박 아닌 협박으로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취소할 순 없는 건가요? ┖ 이혼신고는 했지만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를 안 날부터 또는 강박을 면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 더보기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무효 및 취소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무효 및 취소 유 언 유언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 입니다. 민법 제1060조에 의하면,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유언에는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등이 있습니다. ▣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는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을 말하는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유언 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가 되는데, 만 17세 미만인 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어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 더보기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는방법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는방법 - 이혼소송변호사 Q. 시부모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곤욕입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는지, 시부모님이랑 결혼한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남편이랑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 잠 잘때도 자기 집처럼 저희 부부 침실을 들락날락 거리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잠도 편하게 못잡니다. 이 정도는 어떻게해서라도 참고 살아볼텐데, 남편이 없으면 시어머니 태도가 확 바뀝니다. 남편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 하시다가 남편이 출근하면 욕 해가면서 저를 계속 나무라시고, 심한 경우에는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 욕도 하십니다. 제 모든 것이 다 맘에 안드신답니다.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이 저에게 욕하셔도 아무 상관 안하시고 TV만 보시구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도저히 못살겠다 싶어 이혼을 하..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 가사조사 및 가사조사절차 [가사소송변호사] 가사조사 및 가사조사절차 가사사건은 사건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경력 및 학력, 재산상태나 건강, 성격,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절차를 가사조사절차라고 합니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면접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가사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가사조사절차는 우선 원고와 피고가 함께 법원 조사관실에 출석한 뒤 조사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개 약 3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사조사관은 조사기일에 당사자간의 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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